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7월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동해 한반도 문제와 안보 협력,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로, 조현 외교장관은 다양한 글로벌 도전에 직면해 신뢰할...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외교장관이 소형모듈원자로(SMR) 해외 배치를 가속화하기 위한 공식 협력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7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이뤄졌습니다. 조현...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세 차례 열어 1409건을 심의한 결과, 총 54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548건 가운데 505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43건은 기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7월 8일 서울 중구에서 '소상공인 휴·폐업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와 휴업 단계의 정책 공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을 비롯해 실업급여 수급 후 재창업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7월 8일 오후, 최휘영 장관 주재로 대중음악 기획사 및 유관 협회가 참여하는 '음악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 대중음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한국 대중음악은...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가 생활 체육 소비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제도 시행 전후의 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체력단련장과 수영장의 매출과 이용자 수가 모두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문화비...
서울 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생활 불편 문제로 '불법주정차'를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협력해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획조사에 나선다. 두 기관은 올해 공동으로 서울시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재정 누수를 막는 등 실질적인 정책 개선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정책 설계부터 효과 분석까지 전 단계에 걸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대한민국 수출의 핵심 역할을 하는 전문무역상사가 올해 607개사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7월 8일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2026년 전문무역상사 지정식'을 개최하고, 우수 수출 전문기업 99개사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문무역상사는...
법무부가 사회봉사명령 집행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단순 노동 위주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대상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특기집행 사회봉사'로 진화한 것이다. 이는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가 주관하는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사회봉사 대상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