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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지반침하 재난, 범정부 대응체계로 관리한다

    앞으로 지반침하 사고도 체계적인 국가 재난 관리 체계 안에서 대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한 표준매뉴얼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 제정은 지난해 10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 여름철 호우·폭염 대비 산불피해지역 안전관리 현장점검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산불 피해 지역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월 4일 경북 청송을 방문해 호우와 폭염에 대비한 주민 보호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해 경북 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주거...

  • "피해 보상 받기 어려운 땅꺼짐 사고"… '공적보험 강화'로 보상 수준 높인다

    최근 땅꺼짐(지반침하, 싱크홀)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망자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 공적보험 체계로는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반침하...

  • 농식품부, 태풍·호우 등 여름재해 피해예방에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전체 강수량은 평년(722.9mm)과 비슷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고, 해수온 상승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 "현장의 목소리, 국민 권익으로 답하다"… 국민주권정부 1주년, 국민권익위 핵심성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일 국민 고충 해소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9대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국민이 정책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재명...

  • 농식품부, 여름철 재해예방을 위한 취약분야 사전점검 실시

    정부가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 피해를 막기 위해 본격적인 장마철 이전에 전국 재해 취약 시설을 사전 점검한다.\n\n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3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서 및 산림청이 참석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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