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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직무발명 규제는 걷어내고 기업 혜택은 강화한다

    앞으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공공연) 연구자들이 개발한 특허를 포기할 때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고, 중소기업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가점을 받는 등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6월 25일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 개인정보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상 가명정보 활용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4월 15일 세종시 국책연구단지에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총 26개 소관 연구기관의 기획조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가명정보 활용 지원 사업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n\n이번 설명회는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로 접어들면서...

  •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정책연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13일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정부지원사업 정책연구의 성공적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 부처의 정책 수요와 국책 연구기관의 전문 역량을 보다 긴밀히 연결해...

  •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18개 광고대행업체 수사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가 2026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열고, 신고가 집중된 18개 업체를 추가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6년 4월 13일 부처 내 5급 공무원들의 4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 인사는 과기정통부의 조직 운영 효율화와 핵심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즉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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