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13일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정부지원사업 정책연구의 성공적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 부처의 정책 수요와 국책 연구기관의 전문 역량을 보다 긴밀히 연결해 정부지원사업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지원사업 정책연구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정부의 정책 수요에 대응해 연구기관이 출연금을 재원으로 수행하는 정책지원형 연구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 향후 중점 연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양 연구기관은 정책연구과제의 기획·수행·평가, 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의 공유, 연구 성과의 확산 및 후속 과제 발굴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정책연구협의회를 운영해 연구 추진 방향과 중장기 로드맵을 함께 수립하고, 연구 성과가 정책에 환류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협약식에 앞서 개최된 정책연구협의회에서는 정부지원사업 정책연구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공유하고, 정책 수요와 연구기관의 전문 역량을 더욱 정합성 있게 연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올해 추진하는 28개 연구 과제도 발표됐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변화와 산업 구조 전환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연구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오늘 협약이 형식적 협력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연구 성과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은 “이번 정부지원사업을 계기로 고용노동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며, AI 활용 확대와 인구구조 개편 환경에 대응하는 직업능력개발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수요와 연구 수행의 연계를 높여, 고용노동 분야 정책연구기관으로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으로 체결된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양 연구기관은 정책연구과제의 기획·수행·평가, 연구를 위한 통계와 데이터 공유, 연구 결과의 성과 확산과 후속 과제 발굴 등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정책연구협의회를 통해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수립하고, 연구 성과를 정책에 환류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별도의 해지 의사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해 각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양 연구기관과 함께 국정 운영에 필요한 중장기 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연구 성과가 정책 현장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특히 AI 등 신기술 발전과 인구 감소, 고령화, 플랫폼 노동 확산 등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