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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한눈에 보는 교정행정,『2026 교정통계연보』발간

    법무부는 2025년 교정행정 현황과 최근 10년간의 변화 추이를 종합적으로 담은 『2026 교정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연보는 교정정책 수립과 학술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으며, 올해로 17년째를 맞았다. 전국...

  • '국민의 안전' 을 지키는 새로운 법무부…정성호 법무부 취임 1년 성적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거뒀다고...

  • 전국 교정시설 마약류 사범, '1342핫라인' 사용 활성화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무부 교정본부와 협업해 전국 54개 교정시설 내에 마약류 중독자 전용 상담 핫라인인 '1342 전화상담'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교정시설 밖에서만 제공되던 상담...

  • 법무부장관·법조기자단,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실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6월 17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이홍연 교정본부장과 법조기자단 34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현장 중심 정책 개발 기조에 따라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7년 만에 개최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이후 중단됐던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가 7년 만에 다시 열렸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1949년 첫 대회 이래 77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교정본부 최대 규모...

  • "그들의 고귀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교정본부, 6·25 전사 교도관 추모

    법무부 교정본부가 6·25 전쟁 당시 목숨을 바친 교도관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교정본부는 지난 6월 5일 서울남부교정시설에 있는 순직 교도관 충혼탑을 찾아 참배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167위의 고귀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법무부 교정본부는 2026년 4월 27일 자로 고위공무원 1명, 부이사관 7명, 서기관 55명 등 총 63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고위공무원 1명이 승진했습니다.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이었던 김성호 씨가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으로...

  • 케이(K)-교정은 수용관리에'치료·재활 강화'를 더해 재범 예방, 사회적 비용 감소의 이중 효과 창출을 위해 혁신 중

    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하고 수용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과거 교정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최근 마약, 성범죄, 이상동기 범죄, 정신질환자 범죄 등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가 증가하면서 단순한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 통일부-법무부, 교정시설에 평화공존의 메시지 전달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과 법무부 교정본부가 손을 잡고 교정시설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교육을 본격화한다. 양 부처는 5월 21일 오후 1시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에서 소년수형자들을 위한 평화통일 그림동화 컬러링북 「씨앗 톡톡톡! 마음 쑥쑥쑥!」...

  • "마음 속 평화의 씨앗 함께 키워요."

    법무부 교정본부와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지난 5월 21일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에서 소년수형자들을 위한 평화통일 그림동화 컬러링북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전달된 컬러링북은 '씨앗 톡톡톡! 마음 쑥쑥쑥!'이라는 제목으로, 숲속 동물 친구들이 함께 마음을...

  • 출소예정자 대상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 본격 시행

    법무부는 출소예정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피싱,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교육은 출소 3개월 전부터...

  • 국경에서 담장 안까지, 마약 근절을 위한 '빈틈없는 파트너십' 구축

    법무부와 관세청은 2026년 3월 27일 마약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의향서 체결식을 개최하며 '국경에서 담장 안까지' 빈틈없는 파트너십 구축을 선언했다. 이 협력은 국경에서의 마약 유입 차단부터 교정시설 내부 관리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 접근을 목표로 한다. 체결식에는...

  • '태아의 심장소리' 지키는 따뜻한 손길

    법무부는 2026년 3월 19일, ‘태아의 심장소리’를 지키는 따뜻한 손길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 즉시 보도로 발표했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법무부 부처별 뉴스에 게재되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첨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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