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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어선원보험 보험금, 병원에서 바로 청구하세요

    앞으로 어선원이나 어선주가 재해보험금을 청구할 때 병원이나 어선수리소에서 바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7월 21일 수협중앙회와 함께 '수산정책보험 Web-EDI' 시스템을 정식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어선원이 재해를 당해 보험금을...

  • 한-알제리, 정기 직항노선 개설 가능해진다

    앞으로 한국과 알제리 사이를 오가는 정기 직항 비행기가 뜰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7일(현지시간) 알제리 알제에서 열린 한-알제리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직항노선 개설과 운수권 설정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과 알제리는 2005년 1월 항공협정을...

  • 방사청,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 개최

    방위사업청이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고 1,5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처음 시행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7월 20일 ‘방위사업청 특별성과 포상금’ 시상식을 개최하고, 국방반도체 자립 역량 강화와 레이저대공무기 개발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

  • 산림보호 제도 개선, 국민 의견 적극 반영한다

    산림청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산림보호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 산림청은 20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산림보호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 사이버 공격 관련

    외교부는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서버가 장악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다. 올해 2월 초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정상적인 접근 정황을 통보받은 외교부는 해당 시스템을 즉시 차단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정밀 조사를 진행해 왔다....

  • 대보마그네틱(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차전지 제조 공정에 쓰이는 탈철기(자기장으로 금속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대보마그네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업체는 협력사에 제조를 맡기면서 하도급법이 정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앞으로 요가·필라테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때 환불 금액이 할인 전 가격이 아닌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위약금도 이용료의 10%로 제한됩니다. 또한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휴업할 때는 14일 전에 회원에게 알려야 해 '먹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 재생에너지 100GW 시대,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그리드코드 논의 본격 착수

    정부가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를 앞두고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기준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소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전기위원회(위원장 김창섭)는 오는 7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1차 그리드코드...

  • (참고) 낙동강권역 성덕댐 가뭄 '주의' 단계 진입

    경북 청송군에 위치한 성덕댐이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8일 0시를 기준으로 낙동강권역 다목적댐인 성덕댐의 가뭄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하고 용수 공급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성덕댐 유역에...

  • "여름 휴가철 수산물, 안심하고 즐기세요!"...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전국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며, 필요시 합동...

  • "현장 혼선 줄이고, 실효성 높인다" 선내 안전·보건 기준 개정

    해양수산부가 선박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개정하고 7월 20일(월)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선원단체, 선사, 선급 등 다양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 제2차 우리동네 새단장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펼친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오는 7월 20일부터 31일까지를 '호우기 직후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주요 항만과 해안가에서 대규모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화활동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동네 새단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 해수부,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 갯벌 가치와 K-씨푸드 우수성 알린다

    해양수산부는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과 'K-씨푸드'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의 신규 등재와 위험 유산 관리 방안, 세계유산기금 운영 등을...

  • 해양 종사자의 사이버안전 역량,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20일부터 해사산업 종사자와 미래 해양인재를 대상으로 ‘2026년 해사 사이버안전 인력양성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위성 통신서비스 확대로 선박과 육상 간 실시간 정보 연결이 가능해지면서, 선박 운항시스템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도...

  • 권오을 장관 '진영 간 대립 갈등 이승만 대통령 말과 글에서 해결 실마리 찾아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진영 간 대립과 갈등을 이승만 대통령의 말과 글에서 해결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19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이승만 초대 대통령 서거 61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광화문에는 아직도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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