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미래대응 사회안전망 혁신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부처별로 나뉘어 운영 중인 복지사업의 종합 점검에 나섰다. 이번 추진단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등 9개 부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 7월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으며, 이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80개 복지사업의 대상 선정 기준으로 쓰인다.
추진단은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복지사업들이 특정 소득 구간에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생계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분석하고, 소득구간별·사회적 위험별·생애주기별 분포와 제도 간 정합성, 예산의 효과적 집행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 목적의 복지사업이 중복 운영되거나, 국민이 혜택을 받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탐색과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한다. 현수엽 제1차관은 “부처 간 벽을 넘어 통합적 관점에서 기존 복지사업들을 점검해 보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라며, “복지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결과적으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