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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문체부-행안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관광 정책협의회' 출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16일 세종청사에서 '지역관광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관광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양 부처가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최근 지방소멸...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 탁월한 성과 낸 주역들에게 특별성과포상금 신속 수여

    행정안전부는 7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협업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들에게 ‘2026년 제3차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포상금 제도의 취지에 따라 탁월한 성과를 낸...

  • 행정안전부 장관, 7.14~15일 호우·강풍 대비 관련 긴급지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14일 오후 10시를 기해 인천·경기도와 강원 지역에 호우특보가, 전국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효된 데 따라 긴급 지시를 내렸다. 기상청은 15일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 행안부, 노동의 정상적인 대가 지급을 위한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실태조사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청소용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계약 금액보다 적게 책정되거나 실제로 덜 지급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노동의 정상적인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 재난 피해자 지원은 '한 곳에서', 일상 회복은 '실태조사'로 꼼꼼하게

    앞으로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은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한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재난 이후 회복 수준을 파악하는 실태조사...

  •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앞으로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도 공유재산을 더 쉽게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공유재산이 헐값에 팔리는 것을 막고, 사용료 납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오송 참사 3년, 기억과 애도를 넘어 더 안전한 내일로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미호강 제방 붕괴와 침수로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3주기에는 정부와 지방정부, 유가족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공동 추모식이 열려, 희생자를 기리고 더 안전한 사회를...

  •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앞으로 공무원들은 복잡한 법령과 판례를 검토할 때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공동으로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개발해 7월 14일부터 모든 중앙·지방...

  •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린다', '빛의 위원회' 공식 출범

    정부가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에 맞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빛의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이번 기록물 관리 사업을 시작으로 기념일 지정, 기념 상징물 설치, 공모전, 시민 토론회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법제처,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하여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법령 검토 서비스인 'AI 법령 비서'를 7월 14일부터 전 중앙·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개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검토할 수...

  • AI 발견 고위험 취약점에 대한 신속한 보안 패치 적용을 「적극행정」으로 인정, 면책 적용

    앞으로 공무원들은 법령과 판례를 일일이 찾지 않아도 AI가 즉시 답변해주는 'AI 법령 비서'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4일부터 중앙·지방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시범 개시한다고...

  • 경북남부에 첫 '폭염중대경보' 발표 "폭염 위험 최고 단계",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체계 가동

    기상청(청장 이미선)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12일(일) 오전 10시를 기해 경상북도 포항시와 경산시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를 발표했다. 이 경보는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발효되며, 기상 특보 발령과 함께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 조치가 즉시 시행된다....

  • 폭염 대비 우수사례 현장 예방정책에 적극 활용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폭염 피해 저감 및 취약계층 관리 우수사례집'을 각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무더위쉼터 운영과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2026년 7월 12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 반복되는 노후 공동주택 화재 아동사망, 긴급 현장점검 및 보완대책 추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 다세대주택 화재 현장을 방문해 사고 원인과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화재 안전대책의 현장 이행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은평구 다세대주택 화재로 초등학생 2명이 숨지는 등 노후 공동주택에서...

  • 호우 피해지역 재난특교세 긴급 지원

    정부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에 긴급 복구 자금을 투입합니다. 행정안전부는 7월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1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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