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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포함한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간을 연장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 조치는 2025년 12월 31일 부처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됐으며, 내년 1월 1일 조간에 공식 배포될...

  • [참고] 공항 방위각시설 개선 추진 현황

    국토교통부는 국내 공항들의 항공 안전 시설 개선을 위해 방위각시설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포항경주, 광주, 여수, 김해(1개소), 사천(1개소) 등 5개 공항에서 이 사업이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들 시설 개선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 내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2만6,285개

    인사혁신처는 2025년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대상 기관을 총 2만6,285개로 지정하고 12월 31일 관보에 이를 공식 게시했다. 이는 퇴직공직자들이 공직 재직 시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 제도의 일환이다. 대상 기관 확대는 공직 사회의...

  • 2025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인사혁신처는 2025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심사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금지되는 취업 대상 기관이나 업체에 대한 제한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검토하는 과정이다. 공개를 통해...

  • 직무·성과 중심 공직 인사, 승진 등 우대 혜택 강화

    인사혁신처는 2025년 12월 31일 직무와 성과를 중심으로 한 공직 인사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정부 포상 수상자와 격무부서 근무자 등에 승진 우대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직사회에서 성과 중심 문화를...

  •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 50세 이상으로 조정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31일 국가건강검진 사업의 일환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을 50세 이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검진 대상자의 연령 기준을 명확히 하여 더 효과적인 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건강검진은 국민의 주요 질환을...

  •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주요 노동 정책 변화를 공식 발표했다. 기업의 보험료 부담 안정화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 청년 및 중장년 고용 촉진을 핵심으로 한 이번 변화는 노동시장의 안정과...

  • 중장년 경력 향상을 위한 「자격 취득 로드맵」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31일, 중장년층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년 경력 향상을 위한 자격 취득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고령화 사회에서 중장년 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로, 50세 이상 구직자와...

  • 대중문화예술 분야 연습생·청소년 표준계약서 2종 개정 고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2월 31일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연습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표준계약서 2종을 개정하고 고시했다. 이 표준계약서는 K-팝과 아이돌 산업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연습생 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분쟁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 국민건강영양조사·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집 발간 및 원시자료 공개(12.31.수)

    질병관리청은 2025년 12월 31일,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의 최신 통계집을 발간하고 원시자료를 공개했다고 발표했다. 이 보도참고자료는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배포되었으며, 국민 건강 관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 '26년 13개 시도, 23개 국제대회 개최 지원, 지역 활력 높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2월 31일, 2026년 지자체가 주최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의 공모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 13개 시·도에서 개최될 23개 국제대회가 선정되어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이는 지역별 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통해...

  • 청나라 연행기 「박지원 열하일기 초고본 일괄」 보물 지정 예고

    서울=뉴스1 국가유산청은 2025년 12월 31일, 청나라 연행길 당시의 기록인 「박지원 열하일기 초고본 일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제 000호)로 지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 초고본은 조선 후기 문인 박지원이 청나라에 사신으로 파견됐을 때 작성한 원본 자료로,...

  •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 개최

    2025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는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성장전략 추진...

  • 농진청-식약처, 전통발효식품 유래 케이(K)-유산균 식품 원료 등재 추진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2월 30일, 한국의 전통발효식품에서 추출된 'K-유산균'을 식품 원료로 등재하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식량원과 식약처가 공동으로 주도하며, 오랜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 발효식품의 우수한 미생물을 공식적으로...

  • [보도자료]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확정

    국무조정실은 2025년 12월 30일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의 식품안전관리 로드맵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제6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강도형 식약처장)에서 최종 확정됐다. 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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