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025년 12월 30일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의 식품안전관리 로드맵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제6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강도형 식약처장)에서 최종 확정됐다. 계획의 비전은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국민'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제6차 기본계획은 지난 제5차 계획(2020~2024)의 성과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이전 계획에서 식품안전관리 우수시설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식중독 발생이 줄어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종 위해요소 대응과 디지털 전환 등의 새로운 과제를 반영했다.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식품안전관리의 체계성을 더욱 강화해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계획의 핵심은 5대 전략과 19개 중점과제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전략은 '위해요소 기반의 위험도 중심 식품안전관리 강화'다. 고위험 식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위해요소(유해물질이나 병원성 미생물 등)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예를 들어, 수입식품과 가공식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사전에 예측·대응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두 번째 전략은 '디지털 기반의 첨단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한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추적시스템을 통해 식품의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이는 소비자가 식품의 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다.
세 번째 전략은 '국민 참여 식품안전관리 강화'로, 식품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캠페인과 앱 기반 신고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직접 식품 안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네 번째 전략은 '글로벌 수준의 식품안전관리 기반 마련'이다. 국제기준에 맞춘 규제 완비와 수출식품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식품 기업을 위해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최신 안전 기준을 도입한다. 이는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다섯 번째 전략은 '식품안전관리 거버넌스 강화'다. 중앙·지방 정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연간 1,000명 이상의 식품안전 전문가를 교육하며, 위기 시 신속 대응을 위한 통합 지휘본부를 운영한다.
이 계획은 구체적인 성과 지표를 설정해 추진 성과를 측정한다. 2029년까지 식품안전관리 우수시설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이고, 식중독 발생률을 30% 이상 감소시킨다. 또한,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사례를 0건으로 만들고, 국민 식품안전 만족도를 90%대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 계획 이행을 위해 연간 예산을 확대 배정하고, 매년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계획 수정을 검토해 변화하는 식품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이번 계획 확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안전한 식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식품안전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다. 최근 기후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 새로운 식품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6차 기본계획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 대책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 부처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영양제나 기능성 식품의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이들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별도로 강화한다. 아동과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대책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식품안전이 단순한 규제가 아닌 국민 중심의 서비스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