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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산림재난 대비 강화 및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개정

    산림청은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에 따라 주민대피계획 수립 의무화, 주요 시설물 주변 산불 위험요인 제거, 산불 예방 위반행위 과태료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26년 11월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 기획예산처-산업연구원 정책간담회 개최

    기획예산처와 산업연구원은 산업정책 사업의 지원 집중도를 높이는 방안, 기업 성과를 공공과 공유하는 지분투자형 정부지원,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채용시장 변화 대응을 논의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2026년 11월 13일 오후 3시 30분 서울...

  • 경찰청, 전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첫 연례총회 개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년 11월 13일(금) 오후 2시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제1회 전국 수사심의위원회 연례총회」를 개최했다. 전국 수사심의위원장과 심의위원, 시도청 수사심의과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수심위)는 민간 전문가 등...

  •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제25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 참석 및 나카미츠 유엔 군축고위대표와 면담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외교부와 유엔군축실(UNODA)이 2026년 11월 12~13일 공동 주최한 제25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했다. 정 본부장은 참석자들을 위한 공식 만찬 리셉션도 주최했다. 정 본부장은 군축·비확산·군비통제 분야...

  • 경북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해양수산부는 2026년 11월 13일(금) 기획예산처 제9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경북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해양생태공원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해양보호구역을...

  • 2026년 제9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 개최

    기획예산처는 2026년 11월 13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9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서는 각 부처가 신청한 총 4개 사업 가운데 신청을 철회한...

  • 연말 김치·배추·무 수출 확대 위해… 민·관 협력 총력전 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1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치업계와 배추·무 수출통합조직 등 관계기관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풍작으로 배추·무 등 농산물 공급이 늘고 생산량 증가로 가격 하락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국내 수급을 안정시키고 소비처를 다변화하기...

  • [참고]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통과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의 타당성재조사 통과가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13일 오후 열린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사업은 백령호 인근에 1,200m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2016년 5월...

  • (동정) '농어민과의 대화' 계기, 돔류 업계의 현장 목소리 듣는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6년 11월 13일(금) 부산에서 돔류 양식 어업인과 어선 어업인 등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한 현장의 우려 사항을 듣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CPTPP 가입 시...

  • [장관동정] 홍지선 장관, "교통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지원 아끼지 않을 것"

    국토교통부 홍지선 장관은 교통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2026년 11월 13일 오전 서울 엠베서더 서울 풀만에서 열린 제40회 육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육상교통산업 발전 유공자에게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 법제처, 2026년 법무담당관 및 법령해석 담당자 간담회 개최

    법제처는 11월 13일(금)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법무담당관 및 법령해석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요 법제정책 추진 방향과 법령해석 사례를 공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법제업무 담당자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및 「디지털 혁신상」 시상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11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과 「디지털 혁신상(Digital Innovation Award)」 시상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됐으며, 국내 인터넷 산업 발전과...

  • 산림청, 포르투갈과 손잡고 산불·산림병해충 공동대응 강화

    산림청은 2026년 11월 13일 포르투갈 농업·해양부와 산불 통합관리 및 산림병해충 분야의 상호 지원·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박은식 산림청장과 포르투갈 농업·해양부 장관 José Manuel Fernandes가 서명했다. 양국의...

  • "제주 떠나 강원도 전장에서 산화한 16세 호국영웅, 75년 만에 고향 제주에 잠들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2026년 1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충혼묘지에서 고(故) 박장수 하사의 안장식을 거행했다. 유가족 요청에 따라 고향 제주에서 최고의 예를 갖춰 마련한 행사에는 유가족과 군 주요 인사, 제주도 행정부지사, 보훈단체...

  • 법무부, 원주교도소 이전 개청식 개최

    법무부는 2026년 11월 13일 오전 10시 원주시 봉산동 원주교도소 신축 청사에서 이전 개청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이홍연 교정본부장, 송기헌·박정하·최혁진 국회의원, 구자열 원주시장과 교정 관계 인사,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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