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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원광부터 소재까지, 민관이 함께 해외 핵심광물 확보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11월 1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를 열어 ‘민관 협력을 통한 해외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주요국의 수출통제가 심화하고 글로벌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금·조직·법령 등 정부 추진체계를 전면...

  • 「북한인권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인도적 협력 포럼」 개최(11.16.)

    외교부는 2026년 11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더 그랜드 롯데 서울에서 ‘북한인권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인도적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외교부가 북한인권에 관해 연 네 번째 포럼으로, 올해 주제는 ‘인도주의·개발·평화를 잇는 통합적...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 및 안전 앱 현장 시연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2026년 11월 16일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춘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임도사업장을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춘천국유림관리소 청사 전나무 클론보존원 일대에서 안전 앱을 시연했다. 이번 점검은 임도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 산림청, 2026년 우수 도시숲 13곳 선정

    산림청은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한 ‘2026년 우수 도시숲등’ 13개소를 최종 선정했다고 11월 16일 밝혔다. 올해는 기존 ‘모범도시숲등 인증제’와 ‘녹색도시 우수사례’를 통합해 ‘우수 도시숲등 선정제’로 개편한 첫해다. 기존 인증제도를...

  • 1인당 월평균 스팸 수신량 17.7% 감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6년 11월 16일 ‘2026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6년 상반기 이용자 1인당 월평균 스팸 수신량은 8.52통으로 직전 반기인 2025년 하반기(10.35통)보다 1.83통(17.7%)...

  • 정은경 장관, 발달장애인 의료현장 찾아 응급의료 연계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이 2026년 11월 16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방문해 의료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의료접근성 제고와 응급의료체계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발달장애인이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행동 특성...

  • 식약처장, 디지털융합의약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6년 11월 16일 디지털융합의약품을 개발 중인 업체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국내에서 디지털융합의약품을 개발 중인 제약사 및 디지털의료기기 기업 8곳이 참석해 개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규제합리화...

  • 우리 식물의 미래를 지키는 현장의 노력, 함께 나누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1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스위트호텔 제주에서 전국 수목원·식물원 등 사업 수행기관과 기후변화 대응 및 희귀·특산식물 보전 분야 47개 과제의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2026년 산림생물종증진사업(기후변화, 희귀·특산식물)...

  • 관세청, 국민 아이디어로 정책활로 뚫는다... 공모전 통해 8건 발굴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부품 일부가 포함된 반도체 장비 완성품도 일정 요건에서 ‘신고수리전 반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제안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관세청은 11월 16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적극행정·규제합리화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수상작 8건을...

  • 한울 원전 취수구 삼중수소 검출 사건조사 착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한울원전 취수구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사건과 관련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해 11월 16일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분석한 취수구 해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117...

  • 개인정보위, 글로벌 개인정보 감독기구협의체 GPA 총회 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11월 16일(월)부터 19일(목)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제48차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총회에 참석해 전 세계 개인정보 감독기구들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GPA는 세계...

  • 2026년 10월 자동차산업 동향

    산업통상부는 2026년 10월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8.1% 증가한 65억 4900만 달러로 역대 10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수출 대수는 25만 6097대로 26.2% 늘었고, 내수 판매량은 13만 7166대(+7.9%), 생산량은...

  • [참고] 철길이 내려간 자리, 국민의 생각으로 채웁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9일(목) 오후 3시 세종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국토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도 진행한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

  • 원전 공론화 누리집 16일 개설… 공개토론회 참석 신청 17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은재호)가 2026년 11월 16일 낮 12시 공식 누리집(원전공론화.kr)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누리집은 공론화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기초조사를 통해 선정된 시민참여단과 함께 국민 의견을...

  • 건강 취약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건강검사규칙」 입법예고

    교육부는 건강 취약학생 지원과 민원 편의 개선을 위한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26년 11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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