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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참고] 철길이 내려간 자리, 국민의 생각으로 채웁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9일(목) 오후 3시 세종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국토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도 진행한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계다.

2024년 1월 제정되고 2025년 1월 시행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첫 계획이다. 사업은 지상 철도로 인한 도시 단절과 소음·진동·분진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긴 뒤 확보되는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해 지하화 사업비를 미리 조달하고, 상부 유휴부지 개발이익으로 채권을 상환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지방정부에서 사업 구상을 제안받아 6개 광역 지방정부로부터 모두 16개 사업을 접수했다. 제안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종합계획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듣는다.

사업을 제안한 지방정부는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지역 주민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공청회에서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총괄한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국가 철도를 둘러싼 환경 변화와 철도부지의 잠재적 가치를 설명하고, 사업 추진 여건 분석과 계획의 목표·방향, 사업 추진 원칙과 분석 결과 등을 발표한다. 이어 현장 질의응답 등으로 국민 의견을 듣고 학계·업계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행사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지방정부 의견 수렴, 종합계획안 발표, 국민 의견 수렴, 전문가 토론 순으로 열린다.


사전 설문은 11월 16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지상 철도 지하화 후 상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 누리집, 주요 철도역에 안내된 QR코드로 제출할 수 있다.

관계기관 누리집에는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정부 누리집이 포함된다. QR코드가 안내되는 주요 철도역 24곳은 서울, 수서, 용산, 영등포, 광명, 수원, 부평, 강릉, 남춘천, 오송, 천안아산, 대전, 서대전, 익산, 전주, 광주송정, 목포, 순천, 김천구미, 경주, 창원중앙, 부산, 울산, 동대구다.


온라인 생중계 시청자는 유튜브 댓글로도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은 공청회에서 논의한다.

국민과 전문가가 낸 의견은 검토를 거쳐 종합계획과 후속 절차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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