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건강 취약학생 지원과 민원 편의 개선을 위한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26년 11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암, 제1형 당뇨 또는 그 밖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학생이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정기진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느라 결석한 날을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는 정기진료 당일 결석을 ‘질병 결석’이 아닌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희귀질환·암·제1형 당뇨·중증 난치질환을 앓는 7~18세 연령대 환자는 약 4만 9천여 명이다. 이 가운데 일부 학생은 정기진료로 인한 결석이 질병 결석으로 처리되는 데 부담을 느껴 결석일을 줄이려 필요한 진료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자료에 제시된 희귀질환 지정 수는 1,389개, 중증 난치질환 수는 234개다.
학생건강기록부는 예방접종 내역, 신체 발달 상황, 건강검진 현황 등이 기록된 법정 기록물이다. 지금까지는 발급 신청을 하려면 학교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의9 서식)를 신설하고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신청인(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등 보호자 포함)은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한다. 예고안 서식에는 수수료가 없으며 온라인 대리 신청은 할 수 없다고 안내돼 있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교육정보시스템에서 학생건강기록부를 직접 발급하거나 통합전자민원창구와 연계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향후 대국민나이스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 설명자료에는 온라인 발급을 위해 행정안전부 소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추가 개정하는 내용도 제시됐다.
학생 건강조사 항목도 조정한다.
각급 학교에서 개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른 실태조사와 겹치는 항목은 제외하고, 학생의 생활습관과 건강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는 내용을 보완한다. 조사영역은 건강상태, 식습관, 개인위생, 신체활동, 학교 및 가정생활, 안전의식, 학교폭력, 유해물질, 스트레스, 건강상담 등 10개다.
세부 항목에는 평상시 건강상태·체형·수면시간, 아침식사와 고카페인·단맛 음료·패스트푸드·채소 섭취, 점심식사 후 칫솔질과 식사 전 또는 화장실 이용 후 비누 손씻기, 신체활동과 근력운동, 가족 내 지지·학교생활 적응·교우관계·인터넷 이용, 차량 탑승 시 안전벨트 착용률 등이 포함된다. 학교폭력 노출 여부와 정도, 집과 그 밖의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지, 습관적 약물 노출 경험, 스트레스 정도와 가장 큰 원인, 건강상담 요구도 조사한다.
시·도교육감이 이 항목과 내용을 담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마련해 학교장을 통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예고안 부칙은 규칙을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