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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중남미로 개인정보 보호 협력 네트워크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15일(일·현지시간) 제48차 세계 개인정보 감독기구 국제협의체(GPA) 총회 기간 중 벨기에 브뤼셀에서 브라질 국가데이터보호청(ANPD)과 개인정보 보호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개인정보위가 중남미 국가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사·집행 모범 사례를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정보 교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제도 운영 경험 공유, 교육 및 인식 제고 사업 개발 등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적용 대상 개인정보 침해란 한 당사국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다른 당사국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이번 협약으로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협력 네트워크가 그간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심에서 중남미까지 확대·다변화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계기로 브라질과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앞으로 다양한 지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브라질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스페인, 우루과이 등의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참여하는 이베로아메리카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RIPD)의 2025~2027년 의장국으로, 역내 개인정보 보호 규범 발전과 감독기구 간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과 브라질은 유럽연합(EU)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결정을 받았다는 공통점도 있다.

적정성 결정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EU 역외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EU와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결정이다. 한국은 2021년 12월 결정에 이어 2026년 7월 재검토 후 유지 결정을 받았으며, 브라질은 2026년 1월 결정을 받았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세계 각 지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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