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026년 11월 1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를 열어 ‘민관 협력을 통한 해외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주요국의 수출통제가 심화하고 글로벌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금·조직·법령 등 정부 추진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광물별 리스크와 국내 산업적 중요도를 기준으로 텅스텐·규소·흑연·코발트·희토류·니켈·갈륨 등 중점 확보 후보 7종을 선별하고, 광종별 맞춤형 확보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원광 확보뿐 아니라 정·제련 공정에서도 공급망 병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원광 도입부터 정·제련, 핵심소재 생산까지 전 주기를 잇는 ‘핵심광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회의에서는 광산 개발부터 정·제련, 수요기업까지 연결하는 ‘전주기 원팀’ 민관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핵심광물 전용 재원을 마련해 민간의 투자 위험을 분담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기존 정책금융의 지원 문턱을 낮춰 실제 핵심광물 분야 투자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금융·펀드의 활용도를 높이고, 핵심광물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핵심광물 사업이 장기·고위험 특성을 지녀 민간 역량과 기존 재정·금융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투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 기능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 기능은 2021년 공단 출범 이후 공식적으로 중단돼 있었다.
다만 과거 해외자원개발의 부실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격한 사전·사후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공단의 내·외부 전문역량을 보강할 방침이다. 공단의 직접투자는 산업자원안보 전략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 허용하고, 민간과 공동으로 투자하되 공단은 소수 지분으로만 참여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자원안보기금 신설과 공단의 제한적 직접투자 재개를 뒷받침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1월 3일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발의돼 있다.
정부는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완비할 방침이다.
공단을 핵심광물 안보 전담기관으로서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체질 개선과 자구노력을 추진한다. 외부 전문가 영입과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단 혁신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 국회 입법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핵심광물 정책을 일관되게 이끌 전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프로젝트별로 광산 개발부터 국내 공장 반입까지 전 과정의 현장 애로를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해 해외 유망 프로젝트 발굴과 초기 단계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관 합동 핵심광물 확보 사업계획과 국내 첨단산업 공급망 연계 계획을 소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핵심광물 확보는 개별 기업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의 영역”이라며, “정부가 사업 위험을 함께 나누는 든든한 방패이자 마중물이 되어 원광부터 소재까지 이어지는 빈틈없는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