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부품 일부가 포함된 반도체 장비 완성품도 일정 요건에서 ‘신고수리전 반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제안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관세청은 11월 16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적극행정·규제합리화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수상작 8건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해외에서 분할 선적된 반도체 장비를 완성 장비로 수입신고하면 수리 전이라도 보세공장으로 바로 반출해 조립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을 수입 장비에 결합하려면 해당 부품을 수입통관해야 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국산 부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도 통관 지연과 물류·관세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합리함을 겪어왔다.
관세청은 첨단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동일한 해외 공급자가 단일 계약에 따라 분할 선적한 장비 부품들이 하나의 완성품을 구성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부품 일부가 포함되더라도 완성품으로 인정해 신고수리전 반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서 겪은 관세행정의 불편을 발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총 469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실행 가능성·창의성·효과성 등에 대한 내부 전문가 심사, 국민 평가(소통24),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8건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국민 편의를 높일 3건이 선정됐다.
휴대품 반송 절차는 세관 방문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 앱에서 유치·예치확인서 발급, 반송 신청, 보관료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 해외 반송이 어려운 개인 직구 물품을 세관장 확인 하에 폐기한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과제도 선정됐다.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때 협정별로 각각 제출해야 했던 원산지소명서는 하나의 서류로 통합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선은 10월 28일부터 전국 세관에서 시행 중이며,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려상에는 손실보상금 통지서 불복 절차 안내,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중량·수량 기재 기준 명확화, 수입신고번호 일련번호 확장 신청·승인 절차 개선, 심사청구서 생년월일 기재 등 4건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선정된 과제들이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선을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수상작 외 우수 제안자 33명과 무작위 추첨으로 뽑은 참가자 17명에게도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낀 불편을 직접 제안하고, 관세청이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소통의 장이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