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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북한식물로 이어가는 평화, 미래를 위한 보전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립DMZ자생식물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조성한 '북한식물전시원'을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일반에 특별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원은 국립수목원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 지역 자생식물 자원을 보전·관리하고, 한반도...

  • 국립DMZ자생식물원, 개원 10주년 맞이 양구군과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진행

    산림청 산하 국립DMZ자생식물원이 2026년 3월 30일 개원 10주년을 맞아 강원도 양구군과 함께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DMZ 지역의 귀중한 자생식물을 보전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큰...

  •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맞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설명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기념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는 2026년 3월 12일 공식 발표된 내용으로, 교육 행정 분야에서 부정청탁 방지와 청렴 문화 정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 법무부, 「재정착난민 사업」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법무부는 2025년 12월 30일 「재정착난민 사업」의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배포 즉시 보도로 발표된 이 행사는 사업의 성과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법무부가 주최한 이번 기념행사는 재정착난민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025년 12월 30일 본회의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으며, 친족 간 범죄에 대한 기존의 처벌 면제 원칙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무부는 이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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