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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영국 앤 공주, 부산항 방문… 한·영 해양협력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14일 부산항에서 영국 앤 공주를 초청해 한국과 영국 간 해양 분야 협력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앤 공주와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해 양국 해양 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부산항의...

  • 콩나물용 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확대된다

    정부가 최근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 압력을 겪고 있는 콩나물용 콩에 대해 시장접근물량을 1만 톤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서민들이 자주 소비하는 콩나물의 원료 가격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이다.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협의를...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일"을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적용해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돌려받은 후 다시 지급을 요청할 때, 그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 콩나물용 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확대된다

    정부가 최근 콩나물 재배용 콩의 공급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오를 조짐을 보이자, 시장에 추가 물량을 신속히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콩나물 콩의 시장접근물량(TRQ)을 1만 톤 확대해 연간 총 27,450톤으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 전국 폭염 위험 확산에 따른 관계부처 대응 상황 긴급 점검

    전국적으로 폭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부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16개 시·도가 참석하는 폭염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폭염...

  • 건설 AI, 스마트건설을 이끌어갈 실증 기술과 강소기업 선정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 현장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자동화와 탈현장화를 이끌어갈 선도 기업 육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 10개 과제와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12개사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 3개 성형외과의원의 표시광고법 위반 광고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세 곳의 성형외과가 소비자들을 속이는 ‘뒷광고’ 수법으로 수술 후기를 활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7월 12일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 등 3개 성형외과가 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

  • 여름철 혈액 수급 안정 위해 생명나눔 헌혈 릴레이 펼친다!

    무더위와 장마, 휴가철이 겹치는 여름은 헌혈 참여가 줄어들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7월 15일부터 10월까지 '헌혈로 완성되는 뿌듯한 하루' 릴레이 헌혈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혈액 보유량은...

  •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9호 발간 : 포용교육 시대, 특수교육이 만들어가는 변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함께 발간하는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9호가 '포용교육 시대, 특수교육이 만들어가는 변화'라는 주제로 발간됐다. 이번 호는 특수교육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특수교육의 주요 변화와 성과를 분석하고,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으로 발전하는...

  • 장마철 농가·텃밭 불청객 달팽이, 등록 농약으로 안전하게 방제하세요!

    장마철이 본격화되면서 농가와 도시 텃밭에서 달팽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고 있다. 높은 습도와 따뜻한 날씨가 달팽이 활동을 촉진하면서, 시설 하우스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의 텃밭에서도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대해 달팽이 방제용 농약이 등록되어...

  • [보도참고]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 자주묻는 질의응답집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과 함께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에 대한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을 7월 1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환자, 심각하거나 긴박하게 생명이 위태로운...

  • 2025년도 국제정세와 외교활동 관련 외교백서 발간

    외교부가 2025년 국제정세와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주요 외교활동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외교백서를 발간했다. 정식 명칭은 '2025년도 국제정세와 외교활동'이다. 이번 백서는 총 7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은 2025년 국제정세 및 외교정책 기조를 다루며, 전반적인...

  • 포용과 통합의 노사파트너십, 내일의 성장을 이끌다.

    고용노동부가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 41곳을 '20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전국에서 신청한 112개 기업 가운데 지역별 심사와 사례발표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본격 시행, 환자안전 높이고 의료현장 혼선 줄인다

    앞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명확한 법적 기준 아래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이른바 'PA간호사' 업무를 제도화한...

  •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의 첫걸음,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시작한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10일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노사 관계자와 함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같은 날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세부 내용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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