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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법무부, 제4회 월간업무회의 개최

    법무부가 오는 7월 16일 목요일 오후 3시, 공식 유튜브 채널 '법TV'를 통해 제4회 월간업무회의를 생중계로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범죄피해자의 실효적 보호·지원 방안'으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 [보도자료] 생명지킴추진본부-한국사회평화협의회 자살예방협력회의

    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해 종교계의 힘을 빌린다.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 이하 생명본부)는 지난 7월 15일 (사)한국사회평화협의회(회장 김진택, 이하 한사평)와 함께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 생활폐기물 처리 현장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노동계 힘 합쳐

    정부와 노동계가 생활폐기물 처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분야 노정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3월 10일 개정된...

  • 2026년 제23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2026년 제23차 회의를 열고 주요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1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임명, 불법스팸 방지 인증, 통신사업자 평가, 케이블TV 재허가 등 다양한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먼저...

  •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피해 야기하면 '감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2026년 7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평가는 2013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제도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가...

  •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조건부 재허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유효기간은 기존보다 짧은 5년이며, 방송의 공익성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7개의 조건이 부과됐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4월 푸른방송의...

  • 방미통위, 공영방송 이사 추가 임명제청 및 임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지난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추가 임명제청 및 임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8일 추천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4명에 대한 대통령 임명제청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 제이티비시(JTBC) 회생 관련 방송영상업계 긴급 간담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최근 JTBC(제이티비시)의 기업 회생 신청 이후 방송영상업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7월 15일 오후,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함께 마련한 이 자리에는 최휘영 문체부...

  •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大도약을 든든한 재정・공정한 세정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세청이 7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성과와 함께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재정과 세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목표 아래, 다섯 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국세청은 그동안 물가 상승을...

  • 산림생명자원의 미래를 잇다, 관리기관 협력의 장 마련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7월 14일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첨단바이오연구센터에서 '2026년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산림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각 관리기관이 올해 추진한 성과를 공유하고, 기관 간...

  •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제3기 데이터 공개·활용위원회 출범(7.14.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의료 연구데이터의 등록·기탁 및 분양을 심의·자문하는 제3기 데이터 공개·활용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7월 14일 첫 정규심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CODA)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7월 14일(화) 오후 6시부로 서·남해와 제주 연안 21개 해역에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립수산과학원이 같은 날 오후 4시를 기해 해당 해역에 고수온 예비특보를 발표함에 따라 이뤄졌다. 고수온...

  • "나는 100%한국인이자 100% 미국인"...김영옥 대령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2026년 7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故김영옥 대령(1919-2005)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대령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뛰어난 지휘력을 발휘한 전쟁영웅이자, 전역 후에는 한인 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해 평생을 바친...

  • 울진국유림관리소, 집중호우 대비 피해 우려지역 긴급 점검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기한)가 최근 잦아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14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산사태취약지역과 다중이용시설, 민가 주변 국유임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재산 피해를...

  • 재외국민 병역이음 정책지원 협의체 공식 출범

    병무청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병역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외국민 병역이음 정책지원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에 구성된 협의체는 올해 베트남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재외국민 병역 이음 프로젝트'와 긴밀히 연계해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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