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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6. 6. 25. 선고한 2026다200335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한다. 갑 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을을 상대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있는 자’로서 사고부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