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6년 3월 19일 노후아파트 화재 안전 강화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산업재난대응과가 주관한 이번 점검은 최근 잇따른 노후 공동주택 화재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의 사업 추진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며, 노후아파트 주민들의 안전망 강화 여부를 확인했다.
노후아파트는 건축 연수가 길어 배관 노후화, 전기 배선 문제 등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 정부가 특별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대상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전국 약 4,300여 개 단지와 100만 가구 이상에 이른다. 행정안전부는 작년부터 화재안전 성능개선 사업, 소방시설 전면 점검, 주민 자율관리 강화 등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을 추진해왔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주요 성과는 소방시설 보급률이 99.8%에 달한다는 점이다. 자동소화설비, 비상벨, 피난유도등 등 필수 소방 설비가 대부분 설치됐으며, 특히 고층 노후아파트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95% 이상으로 집계됐다. 또한 재난대응 훈련 실시율은 95%를 넘어섰고, 주민 참여율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추진 속도가 대체로 양호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미흡과 훈련 참여 저조 문제가 지적됐다"며 보완 방안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실시 단지에 대한 집중 점검과 예산 추가 투입, 주민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소방 훈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와 노후 배관 교체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점검 과정에서 국토산업재난대응과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과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자료에는 사업 계획 이행률, 예산 집행 현황, 화재 발생 사례 분석 등이 포함됐다. 결과적으로 90% 이상의 지자체가 연간 목표를 달성했으나, 남은 10%에 대한 특별 관리 지침이 내려졌다.
노후아파트 화재는 매년 수백 건 발생하며, 특히 야간이나 겨울철에 치명적인 인명 피해를 초래한다. 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의무화와 재건축 연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장기 로드맵의 중간 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
주민들은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소방시설은 설치됐지만 정기 점검이 부족하다"며 지속 관리를 촉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 신고 핫라인 운영을 통해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단순 실적 확인을 넘어 노후아파트 안전 문화 정착의 출발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기 점검을 통해 화재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화재 ZERO'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관련 보도자료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