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보험업계, EU 증권화 규제 개편 촉구
유럽 보험업계가 유럽연합(EU)의 증권화 규제 체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험 및 재보험 자본의 시장 참여 확대를 통해 기업 금융과 인프라 투자 등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보험 업계 단체인 '버뮤다보험 및 재보험사 협회(Association of Bermuda Insurers and Reinsurers, ABIR)'와 아일랜드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보험 아일랜드(Insurance Ireland)'는 최근 공동 의견서를 통해 EU가 증권화 관련 규제를 조정해 보험사의 시장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두 단체는 특히 EU가 인정하는 솔벤시Ⅱ(Solvency II) 동등성 규제(Equivalence) 체계를 적용받는 국가의 보험사와 재보험사가 유럽 금융시장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럽의 증권화 규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체계로, 은행과 투자기관뿐 아니라 보험사와 재보험사의 자산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업계는 이러한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보험사의 투자 참여가 제한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BIR과 보험 아일랜드는 EU가 규제 체계를 조정할 경우 보험 및 재보험 자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증권화 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 대출과 인프라 투자 등 실물경제 금융 공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제안이 유럽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EU 금융정책 논의와 맞물리면서 향후 증권화 규제 개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