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월 12일, 도서와 벽지 지역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춘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의료, 요양, 주거, 교통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리적 여건이 열악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응책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기존에 도시와 농어촌 일부에서 운영되던 서비스를 이번에 도서·벽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도서 지역은 울릉군, 백령면(옹진군), 신안군, 고흥군, 완도군 등 5개 시·군·면이 선정됐으며, 벽지 지역은 10개 시·군·면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들 지역은 육지와의 접근이 어렵고 의료시설이 부족해 돌봄 수요가 높지만 서비스 미비 상태였다.
맞춤형 서비스 내용은 지역 여건에 따라 차별화된다. 예를 들어 도서 지역에서는 배·헬기 이용 이동진료와 방문요양을 강화하고, 벽지에서는 주택 개보수와 교통지원 서비스를 중점으로 한다. 통합돌봄은 주치의 중심의 건강관리, 가정 내 요양 서비스, 주거 환경 개선,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포함해 이용자가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만 명의 이용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치매환자 등으로, 지역 통합돌봄센터를 통해 신청·운영된다. 이용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대부분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일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이 조정된다.
이번 확대 배경에는 급속한 고령화와 지역 불균형이 있다. 도서·벽지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의료기관까지의 이동 시간이 길어 응급 상황 대처가 어렵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이번 도서·벽지 적용으로 보편적 복지망을 완성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서비스 만족도와 운영 실효성을 평가해 2025년 이후 전국 도서·벽지 100개 이상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육지와 동등한 수준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이용자의 자립생활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어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웨어러블 기기 도입이나, 가족 부담을 줄이는 방문 간호 등이 포함된다. 도서 지역 특성상 해양 기후에 맞춘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다.
이 정책은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의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기존 병원 중심 의료에서 지역사회 중심 돌봄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국민들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044-202-1884)로 가능하며, 자세한 지역별 일정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정책브리핑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