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6년 3월 10일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예타는 공공사업의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성 등을 사전에 평가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로, 국가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기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균형성장과 같은 전략적 재정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예타 기준을 대폭 손질하는 내용을 최종 확정지었다.

위원회를 주재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예타 제도가 형식적 절차에 치중해 전략적 투자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전략적 국가 과제와 연계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확대, 평가 항목 간소화,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우선 심사 도입 등이 포함된다. 특히, 균형성장 정책과 연동된 사업은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정책적 가치를 높여 심사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이는 정부의 '균형발전 국가 전략'과 맞물려 지방 중소도시의 인프라 확충과 산업 육성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총 3개로, 모두 균형성장과 지역 개발을 중점으로 한 대형 프로젝트다. 첫째, '중부권 광역철도 연장 사업'으로,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철도망 확충을 목적으로 하며 총 사업비 5조 원 규모다. 이 사업은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을 높여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남부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3조 2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셋째, '북부 산악지대 관광벨트 개발 사업'은 생태 관광 자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로, 1조 8천억 원 규모다. 이들 사업은 예타 통과를 통해 본격적인 착수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

또한, 위원회는 향후 예타를 진행할 5개 사업을 새롭게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으로는 '동남권 첨단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서부권 스마트 농업 플랫폼', '중앙권 문화유산 복원 및 디지털화', '북동권 재생에너지 허브', '남서권 물류 혁신 센터' 등이 있다. 이 사업들은 각각 2조 원에서 4조 원 규모로, 국가 전략 기술 개발과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2026년 하반기까지 예타를 완료하고,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타 개편의 배경에는 최근 국가 재정 환경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 기후 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해 기존 예타 기준이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예타를 '재정 효율성 중심'에서 '전략 투자 촉진 중심'으로 전환했다. 예를 들어, 탄소중립 목표와 연계된 그린 뉴딜 사업은 자동 면제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AI·반도체 등 미래 성장 동력 사업도 우선 심사 순위를 부여받았다.

이번 결정은 지역 주민과 기업들에게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균형성장 사업 통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장기간 대기했던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타 개편이 재정사업의 속도를 높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후속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2026년 6월경 개최해 추가 사업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예타 전면 개편은 정부의 재정 운영 패러다임을 바꾸는 출발점으로, 향후 국가 발전 전략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정부 정책브리핑 등을 통해 관련 사업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