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장기투자’ 역할 확대… 국민성장펀드로 첨단산업 지원
보험업권이 ‘장기투자자’로서 첨단산업 지원과 생산적 금융 확대에 참여한다. 향후 5년간 총 40조원을 생산적 금융 분야에 공급하고, 이 가운데 약 8조원을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6일 한국산업은행, 금융감독원, 주요 보험사와 ‘보험업권 국민성장펀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운용계획과 보험사 참여 방식이 소개됐으며, 투자 확대를 위한 업계 의견도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는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과 손영채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장이 공동으로 주재했으며, 현장에는 한국산업은행,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주요 관계자를 비롯해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14곳의 자산운용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최근 거시경제 여건 변화와 새 보험회계 국제기준(IFRS17) 및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으로 보험업권의 장기 자산운용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보험시장 포화 등으로 전통적인 보험이익 창출 여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장기금리 하락과 자산·부채 시가평가 확대에 따라 장기 투자자산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성장펀드가 보험사에 새로운 장기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정책 펀드로, 장기자금이 필요한 산업 특성과 보험사의 장기투자 성향이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펀드는 자금의 40% 이상을 지역에 배분하고, 첨단전략산업을 직접 영위하는 기업뿐 아니라 지분투자 펀드 등을 통해 중소·기술기업 전반을 지원한다. 특히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활용해 10년 이상 장기투자가 필요한 유망기업에도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보험사는 국민성장펀드가 조성하는 간접투자 펀드에 출자자(LP)로 참여하거나, 인프라 등 장기투자에 대출·지분 투자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인수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국민성장펀드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금융위의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이나 산업은행의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고, 유망한 투자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도 있다.
보험업권은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에 40조원을 공급하고 이 중 약 8조원을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등 투자 기간이 길고 장기적 수익구조를 가진 인프라 투융자와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간접투자 방식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보험사들은 투자 집행과 사후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손실분담을 고려해 위험계수를 낮추는 등 건전성 규제 개선 필요성도 건의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보험업권과 다양한 소통 기회를 마련해 현장의 애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며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 금융과 생산적 금융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의 지급여력제도(솔벤시Ⅱ) 등 글로벌 규범을 고려해 정책펀드, 인프라, 벤처투자, 주택담보대출 등 관련 자본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영채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장은 “국가적으로 볼 때 생산성이 높지 않고 부동산에 편중돼 있는 자금 흐름을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기 위해 보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보험사의 자산운용 특성상 첨단산업 분야에 장기자본을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업권이 유망한 프로젝트를 직접 발굴해 제안하는 방법도 적극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9일 예정된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등을 통해 업권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생산적 금융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반영해 향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보험업권의 생산적 금융 참여를 위한 자본규제 개선방안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