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데스크 |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이 노사발전재단을 중심으로 2차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여전히 남아 있는 초과근로 실태를 해소하고, 기업의 노동시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은 고용노동부가 주도하는 전문 컨설팅 팀으로,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노동시간 기록 시스템 점검, 노사 협의 강화 방안 제시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1차 방문에 이어 2차 방문에서는 노사발전재단이 주축이 되어 더 깊이 있는 현장 진단과 개선 전략을 논의했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 관계 개선과 노동시장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이번 활동에서 기업 대표와 근로자 측 의견을 수렴하며 실효성 있는 단축 방안을 모색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제 노동시간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지원단의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단은 방문 기업의 노동시간 데이터 분석, 불필요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유연근무제 도입 컨설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번 2차 방문은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자원이 부족한 기업들의 참여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노사발전재단의 역할은 이번 활동에서 두드러졌다. 재단은 노사 간 대화 플랫폼을 제공하며, 지원단의 기술적 조언을 노사 합의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방문 현장에서 노사 대표들은 실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는 데 합의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 중심 접근이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향상과 생산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경을 살펴보면, 한국의 주52시간제는 2018년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됐으나, 실제 노동시간 단축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통계에 따르면 일부 기업에서 명목상 근로시간은 줄었으나, 휴게시간 제외 실노동시간이 여전히 길어지는 '꼼수' 현상이 지적돼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을 신설, 전국 기업을 순회하며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차 현장 방문은 1차 활동의 피드백을 반영해 더욱 세밀해졌다. 1차에서는 기본 진단에 그쳤다면, 2차에서는 후속 조치 계획 수립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까지 포함됐다. 노사발전재단은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를 정책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기업 측에서는 지원단의 방문이 노동부 감사와 달리 자발적 개선을 돕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점검을 넘어 노사 파트너십 강화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지원단은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 지원을 강조하며,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노동시간 자동 기록 시스템 도입을 권장했다. 또한,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과 관리자 대상 워크숍을 병행 운영해 단축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의 활동을 올해 안에 10회 이상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노사발전재단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6년 말까지 전국 1,000개 이상 기업의 실노동시간 단축률을 20% 이상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기업들은 지원단 방문 신청을 통해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노동시간정책과(전화: 02-XXX-XXXX)로 가능하다.

근로자 단체들은 이번 현장 방문을 환영하며, 더 많은 중소기업으로 확대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일부 기업들은 단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산성 저하 우려를 제기,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결론적으로, 노사발전재단의 2차 현장 방문은 실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됐다. 지속적인 현장 활동을 통해 한국 노동시장의 건강한 변화가 기대된다. (약 4,5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