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압류 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보전해야 하는 최소한의 생계 자금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상품이 금융시장에 등장했다. 신협중앙회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인의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법적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생계비통장’을 전국 신협을 통해 공식 출시했다. 이번 조치는 채무 회피를 위한 고의적 자산 은닉이 아닌, 사회적 안전망의 일환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통장은 한 사람당 하나만 개설할 수 있으며, 월 250만원 이내의 입금액과 동일한 수준의 잔액이 압류로부터 면제된다. 이는 법원의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최소 생계비 기준을 상품화한 것으로,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인정되는 점에서 제도적 공정성과 남용 방지를 함께 고려한 설계다. 고객은 가까운 신협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개설이 가능하다.
이 같은 제도 도입은 장기적인 경기 둔화 속에서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서민의 금융 회복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유사한 전용 계좌가 향후 다른 협동금융기관이나 시중은행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특정 계좌를 통한 자산 보호가 채권자 권리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영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생계비통장 출시가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금융 인프라 구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법적 절차 속에서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을 실현하는 데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향후 관련 제도가 정착되면 다른 금융권에서도 유사한 보호 장치 도입이 검토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