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의료보장국(国家医疗保障局, Nation Healthcare Security Administration, NHSA)은 최근 ‘수술·치료 보조용 의료서비스 가격 결정 지침(시범운용)’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로봇 팔, 3D 프린터, 원격수술 등 첨단 설비가 의료행위에 사용될 경우 이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가격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가격 산정의 기본 원칙은 ‘기술적 임상 가치’를 수가 체계에 직접 연동시키는 데 있다. 예컨대 외과 수술용 로봇의 경우, 직접 수술에 참여하는지 아니면 보조 역할만 수행하는지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결정된다.
실제 사람이 수술하는 상황과 비교해 로봇의 참여도와 정확도를 계수화하고, 이를 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성능과 정확도가 높은 설비일수록 높은 가격 계수가 적용되고, 반대의 경우 낮은 가격을 받게 된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원격수술 보조 업무비’ 항목이 별도로 신설됐다는 점이다. 베이징·상하이 등 대도시에 집중된 우수 의료 인력이 다른 지역 환자를 원격으로 수술할 경우, 그에 대한 비용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원격수술 보조 업무비의 가격 표준은 사람이 직접 수술하는 경우와 연동해 산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각 지역 의료보장국이 지역 여건에 맞춰 정하도록 했다. 이는 중국이 원격수술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가격 결정 체계를 마련한 첫 사례로, 우수한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지침이 정착되면, 그동안 임상 현장에서는 활용되면서도 비용 청구의 근거가 부족했던 각종 의료기기와 로봇, 설비 등에 대한 명확한 수가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는 관련 제품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설비 보급이 확대되면 제조비용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수술용 로봇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비용까지 낮추게 된다. 가장 큰 수혜자는 수많은 환자들이다.
의료보험료의 규범화는 수술용 로봇이 수술 보조를 할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가격 기준이 통일되면서 수술용 로봇의 사용 문턱이 낮아져, 더 많은 환자가 정확하고 안정적인 수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원격수술 보조 업무비 신설 역시 원격지 환자가 장거리 이동 없이 첨단 의료자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