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고령 인구와 생활능력 상실 인구가 동시에 빠르게 증가하면서, 장기요양 수요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중국의 장기요양보험은 ▲정책체계 ▲서비스체계 ▲업무체계의 3대 축으로 설계돼 있다.
정책체계에서는 정부·기업·개인이 보험료를 공동 부담하고, 고용 유형과 납입 능력에 따라 지급금을 차등 적용한다. 보장은 생활능력 상실 정도가 가장 심각한 중증 대상자부터 우선 적용한 뒤, 신체·정신 기능 상실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계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구조다.
서비스체계는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자택, 커뮤니티, 요양기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치료와 요양이 가능토록 하고, 수요에 맞게 전문 간호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체계적인 서비스 표준을 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업무체계에서는 의료보험 유관 정부 부처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험회사, 요양병원 등 다양한 사회적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정부의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같은 체계는 2016년 상하이, 청더, 칭다오 등 15개 도시와 산둥성, 지린성 등 2개 성을 시작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후 2020년까지 34개 도시를 추가돼 현재 총 49개 시범도시가 운영되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총 1억9000만명에 달하며, 누적 수입보험료는 1000억 위안을 상회하고 있다. 다만 재정 지속가능성은 여전히 과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현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지금 당장 전국민에게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장기요양보험 수입보험료는 1800억~2700억 위안 수준이 되겠지만 비용은 1조 위안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수입보험료로는 전체 수요의 20~25% 정도밖에 충당할 수 없게 돼, 정부는 장기요양 서비스가 중증 환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 노인에게 제공되도록 더욱 표준화된 보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인 보장 체계의 이상적인 모델로는 정부가 기본장기요양보험으로 최소 안정망을 구축하고, 상업보험회사가 특정 수요층을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선·공익단체가 취약부분을 보완하는 구조가 제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