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2월 11일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부대표급 '노정 운영협의체'를 공식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정부와 노동조합 간 정책 논의와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다른 노총과의 협의체에 이어 민주노총까지 포괄하는 체계를 구축한 점이 주목된다.
노정 운영협의체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총괄과가 주관하며, 부대표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정기 협의 기구다. 정부 측에서는 노동부 차관보급 인사가, 민주노총 측에서는 부위원장급 인사가 책임자로 나선다. 협의체는 매월 정기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고용 안정, 산업재해 예방 등 주요 노동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발족은 최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노사 갈등 심화 속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민주노총은 국내 최대 산별 노조 총연맹으로, 제조업, 공공부문,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노조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수립 과정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한다.
발족식은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간소하게 진행됐다. 양측 대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대화'를 강조하며 협의체의 성공적 운영을 다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 협의체를 통해 노정 간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노정 운영협의체의 주요 역할은 정책 사전 협의와 정보 공유다. 예를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거나, 고용보험 제도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비정규직 확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새로운 노동 이슈도 협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노사정 협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3자 협의가 이뤄졌으나, 최근 정치적 대립으로 협의가 지지부진했다. 고용노동부는 부대표급 협의체를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실무 차원의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
민주노총 측 반응도 긍정적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와의 대화 채널이 열린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그러나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없으면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노조는 협의체를 통해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안전衛生 강화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노동계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이미 한국노총과의 유사한 운영협의체가 운영 중이며, 민주노총 합류로 노정 소통 네트워크가 완성됐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속 대책, 청년 고용 촉진 등 다각적 노동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협의체 운영을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회의록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회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부대표급으로 한정된 협의가 실무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며 긍정적 전망과 함께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번 발족은 2026년 노동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 추진과 예산 배정을 조정할 방침이다. 노동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하는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셈이다.
노정 운영협의체 발족으로 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 잘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와 노조의 지속적인 대화가 노동시장 안정화의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