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이 필수적"이라며 "금융이 산업 경쟁력 제고와 국민자산 증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자금의 규모보다 그 흐름이 중요하며, 금융이 산업 구조와 성장 경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연구기관들이 생산적 금융의 역할과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KDI는 디지털·AI 등 첨단기술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생산적 금융을 통한 신산업 육성 투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기술·산업 생태계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혁신자본 공급 확대와 지역 생태계형 자본 공급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금융연구원은 가계·기업·금융회사 등 경제주체별 자금흐름을 분석하며, 양적 공급 확대보다 금융의 선별 기능 강화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생산성이 높지만 금융 제약으로 성장이 어려운 기업에 자금이 분배되도록 배분 효율을 높이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중국·일본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해 "국가 전략과 산업·금융정책이 장기간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민성장펀드 출범, IMA·발행어음 허가, 자본시장 활성화 등으로 금융 전환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거래소 인프라 선진화와 모험자본 투·융자 실패 시 면책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안도 제시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해외주식·국내주식·부동산 간 세후 수익률 분석을 토대로, 부동산 편중 구조의 원인 중 하나로 레버리지와 과세제도의 결합을 지목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금발심에서 논의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해 향후 생산적 금융으로의 개혁 방향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논의가 한국 금융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