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생산적 금융, 한국 경제 대도약의 첫 과제”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생산적금융·금융구조 세미나 및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연석회의’를 열고, 한국 금융의 구조를 ‘생산적 금융’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신진영 금발심 위원장이 공동 주재했으며,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제 발표와 대표 토론을 최초로 생중계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이 결정되는지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보다 폭넓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듣고자 한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에 대해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난제에 직면한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문을 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금융은 첨단·벤처·지방·자본시장으로 자금의 흐름을 확장·전환해 산업 경쟁력 제고, 국민자산 증대, 모험자본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경로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금의 규모를 넘어 그 흐름”이라며 “금융이 산업 구조와 성장 경로를 얼마나, 어떻게 변화시키는지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5개 연구기관이 ‘생산적금융 구조 TF’를 통해 연구해 온 결과를 발표했다.
KDI는 ‘초혁신경제 선순환 구축을 위한 생산적 금융의 역할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디지털·AI 등 첨단기술이 국가경쟁력과 안보의 핵심 축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생산적 금융을 통해 신산업 육성 투자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기술·산업 생태계 이해를 바탕으로 한 첨단기술 맞춤형 혁신자본 공급 확대, 지역 혁신수요에 맞춘 지역 생태계형 자본 공급도 과제로 꼽았다.
금융연구원은 가계·기업·금융회사 등 경제주체별 자금흐름을 분석하며, 양적 공급 확대보다 금융의 선별 기능 강화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생산성이 높지만 금융 제약으로 성장이 어려운 기업에 자금이 분배되도록 배분 효율을 높이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중국·일본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해 “국가 전략과 산업·금융정책이 장기간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사례를 통해서는 가계 여유자금이 기업 혁신자금으로 흘러가고, 주가·배당을 통해 다시 가계 자산이 늘어나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민성장펀드 출범, IMA·발행어음 허가, 자본시장 활성화 등으로 금융 전환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거래소 인프라 선진화, 모험자본 투·융자 실패 시 면책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해외주식·국내주식·부동산 간 세후 수익률 분석을 토대로, 부동산 편중 구조의 원인 중 하나로 레버리지와 과세제도의 결합을 지목했다. 최근 논의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개편 방향이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다며,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세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오늘 금발심에서 논의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해 향후 생산적 금융으로의 개혁 방향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