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6년 2월 4일 김성범 장관 직무대행이 고등어 수입업체들과 할당관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간담회는 고등어 수입 과정에서 적용되는 할당관세 제도를 중심으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성범 장관 직무대행은 고등어 수입업체 대표들을 만나 수입 물량 관리와 관세 부과 기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고등어는 국내 수산물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선으로, 국내 어획량 변동에 따라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 내 저율 관세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입 안정화와 국내 어업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간담회에서 업체들은 수입 절차의 효율화와 관세 할당량 조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고등어 수입 정책을 세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 고등어 어획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수입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관세 정책이 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수입 관리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어업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 중이다. 김성범 장관 직무대행은 "고등어 수입업체들의 건설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고등어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인기 생선으로, 연간 수입량이 수만 톤에 달한다. 할당관세 제도는 WTO 협정에 따라 운영되며, 매년 할당량이 설정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정부 간 소통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수입 시장의 안정적 운영이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주요 수산물 수입업체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국내 수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