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30일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행사는 산재예방지원과가 주관한 것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손잡고 안전 협력 모델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역사적인 자리였다. 작은 사업장 중심의 위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산재 발생을 줄이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대형 사업장의 안전 관리는 강화됐지만,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예방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앙정부의 전문 지식과 지방정부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로 평가된다.
협약식에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관계자와 지방정부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사업장의 중대재해 위험 진단, 예방 교육 실시, 그리고 공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다. 특히 작은 사업장(상시 근로자 5인 미만 등)의 안전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안전망 구축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실시간 위험 경보 시스템을 도입한다. 작은 사업장의 경우 자원이 부족해 안전 투자가 어려운 실정인데, 이번 협력으로 무료 진단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 예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기존에는 중앙정부 중심의 통합 관리가 주를 이뤘으나, 이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현장 안전을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내 전국 100개 이상 지역으로 협약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작은 사업장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 제고도 중요한 과제다. 협약에 따라 매월 정기 워크숍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며, 사업주 대상 안전 매뉴얼 배포도 병행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산재 발생률을 2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역 주민과 근로자들은 이번 협력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지방정부 관계자는 "중앙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예방이 가능해졌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고용노동부는 협약 이행 상황을 정기 점검하며, 필요 시 추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결국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정부-중앙정부 안전 협력의 첫걸음으로, 작은 사업장의 위험 격차를 메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