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026년 1월 30일 산불 피해를 입은 산림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업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빈발하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산림 소유자들의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한 정부의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임업직불금은 산림 소유자들이 산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직접 지원금이다. 기존에는 산림 토지 면적이 1헥타르(ha) 이상이어야 하고, 임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였으나, 이번 완화로 산불 피해 면적이 0.1ha 이상인 경우 등록 없이도 지급이 가능해졌다. 산림청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작은 소규모 산주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포괄적인 복구를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 변경의 배경에는 2023년과 2024년 연이어 발생한 대형 산불이 있다. 전국적으로 수만 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며, 소유자들의 경제적·정서적 피해가 컸다. 정부는 산불 예방과 복구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임업직불금 완화는 그 일환이다. 지급 단가는 ha당 기존 수준을 유지해 피해 정도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상자는 산불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 기간은 보도자료 발표 직후 개시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전국 산림조합과 지자체를 통해 신청 창구를 운영하고, 온라인 시스템도 활용해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산불 피해지로 지정된 지역의 산림소유자를 우선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완화 조치로 예상되는 지원 규모는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산림청은 인포그래픽과 상세 지침 자료를 배포해 일반 산림소유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산불 피해 복구는 장기적인 과정이지만, 이러한 직접 지원이 산림 재생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증가에 대응해 정책을 지속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산불 피해 산림소유자들은 가까운 산림조합이나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각 지역 산림청 지청으로 하면 된다.
정부의 산림 지원 정책은 농업 직불금 제도와 연계돼 있으며, 임업직불금은 산림 버팀목 사업의 핵심이다. 이번 기준 완화는 소외된 피해자들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산림 보전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산림청의 이번 결정은 산불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녹색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