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이 사유림 매수를 통해 국유림을 확대하는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개인 소유주가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국가가 인수해 공익적 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28일 남부지방산림청은 올해 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720헥타르 규모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림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산림이나, 산림 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산림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국가가 산림을 매입한 후 산림 사업, 관리, 보전을 통해 국민에게 생태 보전, 재해 예방, 탄소 흡수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산림의 장기적 활용 기반을 마련해 경제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사유림 매수 사업의 매매 대금 지급 방식은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됐다. 첫째, 매매 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이다. 둘째, 매매 대금에 이자액과 지가 상승액을 더해 10년 동안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선택권은 산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올해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많아 예산이 소진되면 예년보다 일찍 사업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림 매도를 고려 중인 산주들은 신속한 문의가 필요하다. 산림 매도 희망자는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되고, 세부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2026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청장은 "개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함으로써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하겠다"며 "산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 변화 대응과 산림 보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부합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국유림 확대는 단순한 토지 인수에 그치지 않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통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을 돌려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역할 강화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산사태나 홍수 같은 재해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는 산림 자원의 생산성을 높여 미래 세대의 자산으로 남길 수 있다.
최근 산림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사유림 매수 사업은 개인과 국가가 협력하는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산림청은 이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국유림 비율을 확대하고, 산림의 공공재적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산주들은 공고문을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 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