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플랫폼 배달 종사자, 프리랜서 등 전통적인 고용 관계 밖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들의 미지급 임금 회수를 돕기 위해 법정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026년 1월 26일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가 주도한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소식이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개됐다.
이 협약은 프리랜서 작가, IT 개발자, 플랫폼 노동자 등 계약상 노무를 제공했으나 대금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권리 밖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달리 임금 체불 시 소송 제기 부담이 커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왔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 소송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 미수금 청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은 고용노동부와 관련 기관 간 이뤄졌으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소송 비용 대위 변호사 선임비, 인지대, 송달료 등 법정 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지원 대상은 노무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미수금 1천만 원 이하 사례에 우선 적용되며, 신청은 고용노동부 지역노동청이나 온라인 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협약 체결로 미수금 회수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무제공자지원과 관계자는 "플랫폼 경제 확대에 따라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미지급 문제로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플랫폼 노동자들의 임금 분쟁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정부의 개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배경으로는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이다. 배달 앱, 크라우드 소싱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유연한 근무를 원하지만, 클라이언트의 지연 지급이나 무단 취소로 피해를 입는다. 통계에 따르면, 프리랜서 미수금 발생 건수는 연간 수만 건에 달하며, 회수율은 30% 미만 수준이다. 이번 지원은 이러한 문제를 공적 지원으로 보완하는 첫 시도다.
지원 절차는 간편하게 설계됐다. 피해자는 근로계약서나 채팅 기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사전 상담 후 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받는다. 지원 한도는 사례당 최대 500만 원으로, 소액 분쟁에 특화됐다. 또한, 협약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한 소송 진행을 돕는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노무제공자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공정 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앞으로 유사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될 예정이다. 노동자 단체들은 "실질적인 도움"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보호 정책 연장선상에 있다. 청년층 프리랜서 비율이 높아진 가운데, 미수금 문제가 청년 실업과 연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정책 효과는 향후 미수금 회수 통계로 확인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