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벼를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헥타르(ha)당 5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22일 석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된 이 내용은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전략작물 직불제는 주로 콩, 팽이버섯 등 쌀 대체 작물 재배를 장려해 쌀 과잉 생산을 억제해 왔다. 그러나 벼 자체를 전략작물로 확대 지정함으로써 수급조절용 벼 재배를 신규로 도입, 농업인들이 특정 용도의 벼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쌀값 안정화와 식량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직불금 지급 기준은 헥타르당 500만 원으로, 일반 벼 재배 직불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는 "수급조절용 벼는 쌀 공급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화 재배"라며, 참여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2026년 정책 시행을 앞두고 농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쌀 생산량이 매년 공급 초과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높은 직불금은 농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수급 균형을 맞추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후 변화와 국제 곡물 가격 변동성 속에서 국내 쌀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수급조절용 벼의 구체적 재배 방식은 보도자료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기존 직불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가들은 전략작물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쌀 소비 감소 추세에 대응한 장기적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쌀 수급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최근 몇 년간 쌀 재고가 누적되면서 쌀값 하락으로 농가 피해가 커진 상황에서, 벼를 전략작물로 포함한 것은 과감한 변화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수백만 톤의 쌀 공급을 조절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려 한다.
전문가들은 "500만 원/ha 직불금은 농민들의 작물 전환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동시에 수급조절용 벼가 주로 사료용이나 가공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식량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책 세부 사항을 2026년 본격 시행 전에 추가 공지할 예정이다. 농업인들은 지역 농업기술센터나 시·군 농업부서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로써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