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드 – 지식재산처는 19일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를 국가승인통계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과 연구기관 등의 영업비밀 보호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영업비밀은 기업의 기술, 노하우, 고객 정보 등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보호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배경에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이번 국가승인통계 지정으로 조사 결과의 공식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국가승인통계는 통계청이 심사해 공식 통계로 인정하는 것으로, 행정·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지정됨으로써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 결과는 정부 정책 수립과 기업 대응 전략 마련에 더욱 유용하게 쓰일 전망이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업비밀 침해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업 규모, 산업 분야별로 영업비밀 보유 현황, 보호 조치 수준, 침해 경험 등을 조사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보호 인프라 미비와 대기업의 고도화된 시스템 간 격차를 분석해 맞춤형 정책을 도출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통계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영업비밀 보호는 지식재산권의 핵심 영역으로, 최근 글로벌 무역 분쟁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조사의 지정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들은 조사를 통해 자사 보호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지정에 따라 조사 방법의 과학성을 높이고, 응답률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또한 국제 비교 자료 수집을 통해 국내 보호 수준을 벤치마킹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영업비밀 보호 환경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는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며,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공동 활용한다. 기업들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 일정과 참여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정은 지식재산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