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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광고에 수수료까지 표시 … 실제 구매비용 한눈에 확인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구매자가 광고에서 실제 부담할 비용을 확인하고, 매매업자가 차량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2026년 11월 24일부터 2027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 정상화 과제로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법률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개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중고차 광고에 차량가격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합한 총비용을 표시하고, 알선수수료·등록신청대행수수료·관리비용·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료 등 항목별 금액도 안내하도록 했다. 보험료의 할인·할증률도 함께 표시해야 하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총비용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차량가격 1,000만원에 관리비용 40만원, 등록신청대행수수료 10만원, 성능보험료 10만원(10% 할인)이 붙는 경우 총비용을 1,060만원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할부 판매 광고에는 총비용을 포함한 현금가격, 매회 할부금액, 지급횟수, 할부이자율과 계약금도 표시하도록 했다. 할부금액이나 할부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항목의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보험료와 할인·할증률을 기재하는 항목을 새로 만들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이 보험료 지급 시 보험사가 발급한 영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매매업자가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직접 판매할 때 매매알선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한다. 관리비용은 소비자가 총비용 표시를 통해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장 기능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현실과 맞지 않아 분쟁을 유발해 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초과 제한 단서는 삭제한다. 국토부는 소비자가 검색 단계부터 실제 구매비용을 확인하고 차량별 가격을 더 쉽게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계약서에 매매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약관을 넣는 것도 제한한다.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벗어난 하자에 대해 매매업자 책임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약관이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매매업자용 계약서 서식인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관련 규정을 명시해, 매매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자동차관리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판매용 차량의 번호판을 분리해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의무는 폐지한다.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전시시설 외에 판매용 차량을 일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도록 허용한다. 차량은 전시시설 또는 보관시설에 두도록 하고, 매물 소개 등 영업행위를 하는 장소는 기존처럼 전시장과 사무실로 제한한다.

이러한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1차 위반 시 20만원에서 5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에서 100만원, 3차 위반 시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의 법상 점검자 지위는 점검업체가 가입한 협회에서 실제 점검을 수행하는 개별 업체로 변경해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인다. 점검업체가 없는 시·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장점검을 허용한다.

출장점검에도 기존과 같은 점검항목과 기준이 적용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나머지 소비자 보호대책은 국회와 신속히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성능·상태정보의 신뢰성 강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중고차의 환불 및 판매자 보증책임 도입,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2026년 11월 24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2026년 11월 24일부터 2027년 1월 4일까지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제출 주소는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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