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차량 방역 편의성을 높이고 민간 거점소독시설 활용도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 및 운영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 거점소독시설이 멀리 있어 축산차량 이동에 불편이 생기는 현장 여건과 양돈농장 등 민간 축산시설의 자체 출입차량 소독 수요를 반영한 조치다.
기존 지정 대상에 양돈농장을 새롭게 포함한다.
5인 이상 상시근무 인력을 보유한 양돈농장도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양돈농장 출입 축산차량의 소독 편의성을 높이고 농장 자체 방역관리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KAHIS와 연계한 CCTV 등 통제시스템을 설치·운영하면 소독시설 근무자 2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차량번호 인식(LPR) 카메라 등을 활용해 차량 출입과 소독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인력 운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기록관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시설은 연 1회 재평가를 받도록 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불시점검도 연 1회 실시하도록 했다. 운영상황은 지방정부가 월 1회,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분기별 1회 점검해 시설 운영의 적정성과 소독관리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지방정부 현장점검에는 세차장·소독시설 환경검사를 새로 도입한다.
시설 출입구 바닥, 대인소독실, 세차장과 소독시설 사이의 차량 이동 동선, 세차를 마친 차량의 적재함 등을 점검해 방역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허위 소독확인증 발급, 미소독 차량에 대한 소독확인증 발급, CCTV 조작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지정 정지·취소와 재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