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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영유아보육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개정 공포

교육부는 2026년 11월 22일 영유아보육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397호)이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영아반과 유아반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개정 규칙은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돼 영아반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했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영아반 입소 대기를 완화하기 위해 유아반을 일시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은 영아반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보육수요를 고려해 영아반 공급을 확대할 수 있어 영아의 입소 대기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취약보육 네 가지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실시해야 했다. 취약보육은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말한다.

개정 규칙은 의무 제공 서비스 선택 항목에 시간제보육을 추가해 취약보육과 시간제보육 서비스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실시하도록 했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 중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내는 서비스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다. 이 기준은 규칙 시행 이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하거나 재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수요가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자격 재교부와 관련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자격 재교부 금지기간이 지난 뒤, 자격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거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만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은 교육프로그램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아동 권리의 이해 및 아동학대의 유형과 사례, 보육교직원의 역할과 윤리,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의 이해,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도록 했다.


교육프로그램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또는 시행령에 정한 기관·단체 가운데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곳에서 실시하며, 비용은 교육 이수자가 부담한다.

실시기관은 교육 내용·비용·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해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변경할 때도 협의해야 한다. 이수자에게는 이수증을 발급하며, 실시기관은 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실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같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아동 권리의 이해 및 아동학대 유형·사례 교육에 상응하는 내용과 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 이후에도 보육 현장과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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