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가 접수한 테슬라 FSD(Supervised) 특례 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11월 20일 신청인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공단은 현재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검토하기 어렵고, 서류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테슬라코리아는 10월 22일 이메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특례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기술설명서 2장과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이 첨부됐다. 공단은 기술설명서가 테슬라 홈페이지에 있는 FSD의 일반적인 설명 수준이며, 국내 특례 기술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 근거나 안전성 자료가 없고 네덜란드 승인서도 표지만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와 사실관계 설명, 세부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공단은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특례는 국제기준이 마련되거나 안전성이 보장된 기술을 바탕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현재 신청서류만으로는 검토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국토부는 앞서 신청인에게 FSD 안전성에 관한 실증 내역, 미국의 결함조사 내용, 허용되지 않는 FSD의 판매 계약과 관련한 자료나 의견을 공식 요청했으나,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술 검토가 어려울 정도로 자료가 미흡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메일로 특례를 신청한 데 대해 자동차 제작·판매자로서 더 책임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