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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 개최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26년 11월 20일 제10차 미래사회전략반·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해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자문하는 기구다.

올해 마지막 분과회의인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그동안 논의한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논의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주요 논의 주제는 노동시장, 탄소중립, 수월성 교육 등 다양한 제도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성과 AI 확산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이었다.


권오현 위원장은 우리나라 제조업이 경쟁력을 갖춘 지금이 이를 더욱 발전시킬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고용·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성규 현대차그룹 고문은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직면한 생산원가 상승, 인력 고령화, 중국 등 경쟁국의 추격에 대응하려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소영 카이스트 교수는 탄소감축과 산업경쟁력을 조화시키려면 대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엔비디아의 AI 산업생태계 구축 사례를 언급하며 전력 사용 등 AI 산업의 외부효과를 고려한 제도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는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AI 확산에 따른 공정성 논란과 사회갈등을 막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은 우수 인재를 양성하려면 해외인력 유치뿐 아니라 국내 영재의 조기 발굴·육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을 함께 고려한 교육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차미숙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부원장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존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지역별 여건과 성장잠재력을 고려해 지원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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