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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세심판원 '26년 3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11월 20일 국민의 경제활동과 민생에 밀접한 2026년 3분기 주요 심판결정 3건을 선정해 공개했다.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사례다.


조심 2026서2422(2026년 9월 16일, 인용) 사건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상속주택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전에 주택이 청구인 외의 상속인 명의로 등기됐고, 해당 상속인들이 종부세를 신고·납부했다. 심판부는 재산세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해 고지하는 반면 종부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종부세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 처분을 취소했다.


조심 2026방0505(2026년 7월 1일, 인용)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사례다.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는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청구인은 2025년 3월 11일 주택을 취득한 뒤 3개월의 유예기간 안에 실거주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기간 내 두 차례 전입신고를 했다.

세대주를 잘못 기재하는 등으로 처리가 늦어져 전입신고는 취득일부터 111일이 지난 뒤 완료됐다. 심판부는 실거주나 전입신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다른 사정이 없다며, 이 경우까지 추징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조심 2026중1950(2026년 8월 13일, 경정)은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도 증여자의 토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했다. 심판부는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면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돼 감면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양도소득세 10% 감면을 적용해 부과처분을 경정하도록 했다.


결정 요약과 전문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의 ‘심판결정례-주요심판결정례’에서, 다른 일반 조세심판 결정 전문은 ‘상세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올해 말 우수사례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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