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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 지방교부세가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27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2026년 11월 2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변화한 지방정부의 행정체제에 맞춰 산정 체계를 정비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주민 안전·생활 관련 수요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지방정부에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 약 67조 5천억 원 규모다.


2026년 출범한 통합특별시는 2027년에는 산정 기초가 되는 전년도 예산이 통합 전에 각각 편성된 점을 고려해, 통합 전 지방정부별로 산정한 금액을 합산해 교부한다. 2028년부터는 기초수요 산정 기준이 되는 지방정부 유형에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단위비용을 별도로 산출한다.

특별자치시는 기초 지방정부가 없는 단층제 구조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 등을 반영해 기초수요 산정 방식을 광역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한다. 산정에 적용하는 단위비용도 현행 특별자치시 단위비용 대신 광역시 단위비용으로 바꾼다.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지방정부가 채용한 실태 조사원의 인건비 결산액 100%를 반영하는 수요를 신설한다.

다만 2027년 산정분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26년 인건비 예산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2028년부터는 결산액의 100%를 반영한다. 예산을 다음 해로 넘기거나 쓰지 않은 데 따른 페널티 반영률은 현행보다 20% 높인다.

현행 기준은 이월·불용률이 중위값을 초과하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다.


2027년 다시 도입되는 기준인건비 자율 범위도 페널티 기준에 반영한다. 이 범위는 행정통합 인센티브 등으로 기준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차등 부여하고, 그 범위 안에서는 기준인건비를 넘겨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정된 페널티 기준은 2029년부터 적용하며, 지방정부의 인건비 결산액이 기준인건비와 자율 범위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면 페널티를 부과한다.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정도 담겼다. 버스 재정지원 보정수요에 적용하는 증감률은 현행 매년 내국세 증감률에서 지방교부세 정률분의 증감률로 대체한다.

지방정부 협력 보정수요는 협약상 분담 비율을 적용해 2029년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며, 현행은 2026년까지 투입 재원을 그대로 반영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지표는 인구감소지수에서 인구활력지수로 바꾸고, 출산장려 항목의 합계출산율은 2025년 수치인 0.799명으로 현행화한다.


재난안전 예산 비중을 반영하는 재난안전투자 수요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교통안전을 위한 보호구역 개소 수를 반영하는 보정수요는 2026년 만료 예정이다.

개선안은 두 수요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해 2029년까지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반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주민의 깨끗한 물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마을상수도 수요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급수 인원까지 포함해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개선 방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2월 중순 무렵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2027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돼 전국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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