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6년 11월 20일(금) 세종특별자치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전국 16개 시도 세정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2026년 지방세 발전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983년 ‘지방 세정 연찬회’로 시작한 이 포럼은 올해 44회째로, 중앙·지방정부와 학계·전문가가 지방세제 혁신 아이디어와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포럼은 3부로 진행된다.
1부 지방정부별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는 인공지능(AI) 신기술을 활용한 지방 세정 혁신 아이디어, 지방세 주요 세목 관련 제도개선 건의,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 등 16개 시도에서 엄선한 연구과제를 발표한다. 사전 서면평가와 당일 발표평가 결과를 합산해 우수 연구과제 10건(대상 1건, 최우수 1건, 우수 6건, 특별상 2건)을 선정하고 현장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2부 전국 16개 시도 세정 담당관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시도별 건의사항을 논의한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에 확산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운영 성과를 소개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3만 명 규모로 추가 채용하는 방안과 운영 유형·근무 기간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협조도 당부할 예정이다.
또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민간 앱을 활용한 지방세 환급 원스톱 서비스’와 ‘지방세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의 추진 현황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조 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환급 원스톱 서비스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에서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하고 간편하게 신청해 페이머니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지방세 AI 상담 서비스는 지방세 분야 대국민 상담과 공무원 업무 지원을 제공하는 생성형 AI 기반 상담 플랫폼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3부 지방세 연구 세미나에서는 ‘지방주거복지세 도입의 필요성과 재원 운용 방향’을 주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이현정 박사가 발제하고, 학계·전문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토론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서 주민 주거 여건 개선 등 지역의 시급한 재정 수요를 고려해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예정대로 일몰하고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16일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