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사)한국행정법학회와 함께 2026년 11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장과 VIP라운지에서 「행정심판의 법리와 실무, 체계정합성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행정구제 제도다. 제도가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려면 관련 법리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
체계적 정합성은 이론과 법령 등을 이루는 개별 요소가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하지 않고 일관된 논리와 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뜻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행정심판의 주요 법리와 실무 운영 간 정합성을 높이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와 행정부가 관련 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해 이론과 실제 제도 운영 사이의 차이를 살피고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행사는 2개 분과에서 4개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분과는 김유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김병기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1주제에서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제도의 관계, 인용재결의 기속력 확보 등 법리와 실무의 체계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쟁점을 다룬다.
법리적 원칙과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적용 문제도 살펴본다. 박현정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2주제 발제를 맡아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를 중심으로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에 대한 해석을 논한다.
두 번째 분과는 장경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박종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3주제에서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제도(집행정지, 임시처분)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국민의 권익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운영 방향을 살핀다. 정선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는 제4주제 발제를 통해 처분 이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적 상황에 변화가 발생했을 때 재결의 위법·부당성 판단 기준 시점과 관련 실무 쟁점을 논의한다.
각 주제 토론에는 주요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국민권익위 소속 실무 관리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행정심판의 법리와 실무 운영을 점검하고, 학계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더욱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