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집행 관리체계를 ‘실집행’ 중심으로 개편한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는 10월 26일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회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10월 27일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자금이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과정까지 점검하는 ‘실집행 관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동안 재정집행은 자금교부 중심으로 관리되어 실제 국민이 체감하기까지 시차가 발생하고 미리 자금을 교부함에 따른 조달비용 등 운영상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집행관리 중점을 실집행 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과 기업이 더 빠르게 재정지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달 시점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신속집행은 경기전망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추진하되 경기대응과 민생안정 사업에 중점을 둔다.
실집행 관리체계는 ’27년부터 집계 가능한 민간보조와 R&D 출연 비목을 중심으로 본격 도입된다. 자치단체보조사업은 먼저 집행관리 시스템 개편 등 집계기반 정비를 거쳐 ’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집행 관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집행부진 위험이 높은 사업은 사전에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사업별 실집행 계획과 주요 일정을 점검하고, 계약·행정절차 지연이나 수요부진 등 원인에 맞춰 관계부처와 개선조치를 추진한다. 그 밖의 집계 가능한 사업은 교부·실집행 규모를 상시 점검하되 자금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집행 지연이 반복되는 사업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전환한다.
실집행 점검결과는 각 부처의 자금신청과 재정경제부의 자금배정에 환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기획예산처는 사업별 실집행 실적과 자금체류 현황을 공유하고, 각 부처와 재정경제부는 실제 집행일정에 맞춰 자금 신청·배정 규모와 시기를 조정해 불필요한 조달비용을 줄인다. 또한 부진사유와 개선조치 이행결과를 지속 관리하고 관계부처 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실제 집행상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신속집행은 경기 여건과 실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영한다.
국정과제·민생안정 관련 사업 등 신속한 성과 창출이 중요한 핵심사업군에는 적극적인 상반기 집행목표를 설정하고 사업공고, 사업자 선정, 착공·지급 등 실제 사업운영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예산 확정 내용을 반영해 관리대상과 집행목표를 구체화하고, ’27년 1월 집행관리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중 재정집행점검회의와 찾아가는 집행점검을 통해 재정지원이 국민과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