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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과기정통부, 소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6년 9월 15일, 소관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고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능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 합동으로 9월 3일 발표된 ‘(정부 합동)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른 것이다.


연구개발특구에프엔에스㈜가 수행하던 시설관리·미화 업무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자회사인 과학기술시설관리단으로, 경비·안내 업무는 과학기술보안관리단으로 이관하여 유사 기능을 일원화하고 지역 사업장 관리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자회사 관리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자율연구개발(R&D), 딥테크 창업 등 연구개발특구 육성이라는 고유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정책 실행력 및 사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 통합한다. K-DATA를 NIA의 부설기관으로 통합하고, K-DATA가 30여 년간 축적해 온 데이터 산업진흥 및 데이터 활용·유통 지원 역량을 NIA의 정책 지원 기능과 결합하여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 정책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은 유지한다.


국립대구과학관·국립광주과학관·국립부산과학관·국립강원전문과학관 등 4개 지역 과학관법인을 통합하여 ‘(가칭)국립과학관재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시콘텐츠 공동 기획, 소장자료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서비스 체계를 고도화하고, 각 과학관의 고유 특성과 강점은 살리면서 대형 전시·연구 인프라 확충, 해외 유수 과학관과의 교류·협력 등 규모 있는 사업 추진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초·원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한국연구재단과 기술사업화 전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을 통합하여 진흥원을 재단의 부설 기관으로 둘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구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 후속 연계와 수요 기반 연구 과제 기획을 강화한다.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직원 12명)은 우체국시설관리단 내 별정우체국연금 관리센터를 설치해 연금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공통조직 일원화 등 조직 효율화를 기대한다.


과기정통부는 통합에 필요한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직원 고용승계와 기존 처우 보장을 원칙으로 관계부처·지방정부·노동조합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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